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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알아봅시다

by 디막 BBSTORY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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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알아봅시다

2021년 달력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사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일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발의된 국민 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위한 공청회가 내일 16일 진행됩니다. 자 그럼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연도별 공휴일 수
3. 올해 남은 공휴일
4.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5. 대체공휴일 법안 예상
6. 대체공휴일 경제 효과

 

 

1. 대체공휴일이란?

2021년 공휴일
2021년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휴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 현재 시행 중인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됨

 

◈ 2014년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발생함

 

 

2. 연도별 공휴일 수

연도 공휴일 수
2018년 69일
2019년 66일
2020년 67일
2021년 64일
2022년 65일

위의 내용을 보면 올해는 2022년을 제외하고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까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올해 공휴일은 유독 일요일에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2일에서 최대 4일까지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올해 남은 공휴일

2021년 올해 남아 있는 공휴일
광복절 : 8월 15일
추석 : 9월 20일~22일
개천철 : 10월 3일
한글날 : 10월 9일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4.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설 명절(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명절(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명정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휴일

현행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신정 (1월 1일)
4. 설명절 3일 (음력 12월 31일부터 3일간)
5.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6. 어린이날 (5월 5일)
7. 현충일 (6월 6일)
8. 추석명절 3일 (음력 8월 14일부터 3일간)
9. 크리스마스 (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5.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예상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공청회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계획(안)

내일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현재 여론은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 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데다 하반기 '휴일 가뭄'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공청회에서는 법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 8월 15일 광복절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6. 대체공휴일 경제 효과

경제 효과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000억 원이며 3만 6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 권을 보장하면서 수내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물음에 대해서 찬성이 69.6%, 반대는 25.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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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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