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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디막 BBSTORY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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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현재 국가 정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몰라 실제로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도움이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참여자의 기본 의무와 의무 위반의 결과
    •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Q & A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환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①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②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①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          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②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 에게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FTA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I유형)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하는 사람


※2020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②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①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원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6. 신청 및 접수 방법

http://www.work.go.kr/kua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가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하여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간 검가(작업선호도검사등)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2회이상)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5.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2회이상)여부확인,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6.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여자의 기본 의무와 의무 위반의 결과(매우 중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 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시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영상

https://youtu.be/isJWU9AJzK4

영상출처 : youtube 고용노동부

https://youtu.be/j8rXIilZseU

영상출처 : you tube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Q & A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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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제 모르고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혜택을 못보시는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이글로 인하여 여러분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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