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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내용정리 (금융소비자보호법)

by 디막 BBSTORY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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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내용정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 시간에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동안 누군가의 권유 또는 상품 판매 기업 및 직원의 말만 듣고 가입했지만 금전적 손해로 인하여 철회 및 해지하지 못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소법이 개정되어 우리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이란?
  •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가 알아야 될 주요내용 3가지
  •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자가 알아야될 주요내용 12가지
  • 금소법 금융 상품 거래를 위하여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사항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 질러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https://youtu.be/FMjl-X3 xdPw

출처 :  youtube 금융감독원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3가지

 

첫 번째. 청약철회권

금소법 청약철회권

금융 상품이 본인에게 맞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 계약일로부터 14일
보장성 상품 청약일로부터 30일
투자성 상품 계약일로부터 7일

 

 

두 번째. 위법계약해지권

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6대 판매 원칙 중 5가지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6대 판매 원칙 중 허위. 과장광고 금지 원칙을 제외한 5가지 아래 보기 참고)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5년 이내 계약에 대해

 

세 번째.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금소법 분쟁조정제도

금소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분쟁조정 과정 중 소. 제기를 할 경우 조정절차 중지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2천만 원 이내)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가의 제소가 금지됩니다.

 

예로 들어 변경 전에는 분쟁조정에서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
1.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2.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불공정 영업 금지
5. 부당권유 금지
6. 허위, 과장광고 금지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12가지


첫 번째.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합니다.


네 번째.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쟁 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는 의무입니다.


여섯 번째.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합니다.


일곱 번째. 6대 판매 규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적합성, 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합니다.

 

여덟 번째.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리책임 부과

 

아홉 번째. 징벌적 과징금 & 과태료 부과

주요 판매 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열 번째. 대출모집인 등록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 대리, 중개업자)으로 규정합니다.

 

열한 번째.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제한. 금지됩니다.

 

열두 번째.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조사(매 3년)

 

금소법 금융 상품 거래를 위하여 판매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첫 번째. 금융상품 추천 단계

( 1 ). 권유 전 고객이 일반 금융소비자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금소법에서는 전문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 금융소비자로 봄)

 

 


금소법상 일부 규정(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4) 소액분쟁조정 이탈 금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1).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


      2).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4).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그밖에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 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 금융소비자가 달라집니다.(예 : 일반 성인은 예금 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하며 '약관법'에 따른 약관 설명의무는 이행 필요,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 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시 객관적 자료(예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구 없이 확인 가능)

 

( 2 )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투자성 상품.보장성 상품 소비자가 손실 감수능력이 적정 수준인 지를 평가
대출성 상품 소비자의 상환 능력이 적정 수준인지를 평가
예금성 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적정성 원칙도 동일)*

 

참고로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로 적합성 판단 기준이 동일하면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3 )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권유 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 확인서'.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하여 고객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두 번째. 금융상품 설명 단계

 

( 4 )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갱신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예로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6 )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인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닌 '위반에 고의. 과실이 없음'입니다.(위반사실은 소비자가 입증)

 

세 번째. 금융상품 계약 단계

 

( 7 )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 변조 불가)로 제공 가능합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도드 기능이나 상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것)

 

( 8 )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성. 보상 정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 허용


대출성 :  리스. 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


보장성 : 제삼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당 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 허용

 

( 9 )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습니다.(예 :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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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제로 은행 펀드, 적금 및 보험 등을 누군가의 권유로 가입했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손해로 인하여 그냥 유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개인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소비자가 기업의 잘못을 밝혀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변경된 법안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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