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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디막 BBSTORY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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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노령연금(기초연금) 이란?
  •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금액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관련 이의제기

 

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기초연금)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또한 많으며 가입했다 하더라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다른 혜택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고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청년들 세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받아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국민 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사람
  • 소득금액이 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예외
  •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됨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금액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2020년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 270만 4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일반수급자의 노령연금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금액
  단독 부부
월지급금액 300,000원 480,000원


기초연금액 산정은 (기준연금액 - 2/3*A 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 특례자인 경우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가 적용됩니다. 

(2021년 부가연금액 = 15000원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 서울에 사는 어르신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공시지가로 4억 4208만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 보유한 차량이 4천만 원을 넘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 보유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골프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고가의 회원권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 해외에 거주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래 영상 참고)

https://youtu.be/32 mI5 aXzCQk

출처 :  유투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본인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부부의 경우 배우 자동의 하에 한 사람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세, 원세 계약서(해당자 만준 비)

모바일 신청 (아래 영상 참고)

https://youtu.be/1-wH35 bawqs

영상출처 : 유투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신청방법 아래 이미지 및 순서 참고)

https://online.bokjiro.go.kr/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사이트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1. 온라인 신청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온라인 신청 메인의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개인정보 활용 동의 화면으로 접속

 

2. 서비스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서비스 선택 및 작성 가이드 기초연금 서비스를 선택→저장 후 다음 단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

 

3. 신청 전 주의사항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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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주의사항을 확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버튼을 클릭

 

4.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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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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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 → 신청인 가족 구성원 정보를 불러오기 하여 선택(※ 팝업에서 신청자 가족 구성원 선택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클릭  호출한 배우자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계좌 확인을 클릭  예금주 계좌 확인 5회 실패 시 통장사본을 첨부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른 경우 신청서가 접수될 주민센터를 선택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 구성원 정보를 저장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

 

5. 가족정보 제공 동의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읽고 동의함에 체크  금융정보 동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체크금융정보 동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체크  동의서를 이미지로 첨부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 공동인증(구 공인인증) 또는 동의서 이미지 첨부로 동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

 

6. 소득·재산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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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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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한 경우 합산되어 보이는 화면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로 신고한 임차/임대 정보를 보여줍니다.


전월세 거래정보는 신청인 및 등록한 가족에 대하여 현재 계약기간 중의 정보를 보여주며, 전월세/상가/기타 또는 임대를 선택하여 저장  무료임대 선택 시 무료임대 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등록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서류로 등록  부채 정보 입력 후 각각의 추가 서류를 등록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

 

  • 금융부채(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공증사채(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입력 시)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임대보증금 입력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신청 완료

노령연금 온라인신청

신청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신청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됨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에서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인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시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시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급 정시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 관련 이의제기

 

  • 이의 신청기간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장기입원,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

이상으로 2021년 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세계 최고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쓴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노후생활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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