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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by 디막 BBSTORY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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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목차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외대상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처리절차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Q & A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구직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인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분리 거주의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단,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예외 인정도 가능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자가진단 가능 여부 확인(아래 사이트로 접속) 마이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방문 신청방법

 

부모님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건ㆍ복지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지침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비스 자격 여부, 온라인 신청 처리현황 등  상담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2.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2. 해당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확인→신청서 작성 전 서비스 정보 및 주의사항 확인→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버튼 클릭


4. 신청인의 일반전화 혹은 휴대전화정보 입력→신청자 가족 구성원 정보를 불러오기 하여 선택→불러오기 한 가족 구성원의 실명인증 버튼 클릭→신청 상태 수신 방법 선택→가구원의 일반전화 혹은 휴대전화 입력→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후 신청 가능 여부 클릭


5. 분리 주거 사유 선택→분리 주거 사유 증빙자료 첨부→주택조사 주소지 입력주거유형 입력→주택조사 제출서류 입력→앞에 입력한 주택조사 제출서류 종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임 자료 계좌입금확인서와 주택 조사서에 추가할 서류 첨부→청년 명의의 계좌정보 입력 후 계좌 확인→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6. 신청서 작성 완료 클릭(완료)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처리절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Q & A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나요?

A.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자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 가구의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신청은 부모님과 청년 어느 지역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은 부보님의 거주지 관할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보장 여부 결정(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Q.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30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참고로,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 근래 들어 제가 국가 복지제도를 많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제도들도 상당히 많고 그 많은 복지제도 중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복지가 정말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이 포스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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